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처리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문구는 본건 관련하여 법률분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로 기재되는 것인바, 이를 고쳐달라는 것은 빼거나 수정을 해달라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요구에 가해자가 납득할만한 사유를 가해자 변호사에게 제시하셔야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군가를 지칭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고인 신분인지, 피의자 신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출석하셔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관이 요청할 때 진행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시 영장신청으로 강제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 후 개명불허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조회가 마지막인지 알기 어려워 현 상황에서는 오래걸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가 법률에 규정된 것은 아니나 모욕죄의 경우 통상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a사이트에 관한 내역도 수사를 확대하여 상습도박죄로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됩니다.3. 진술거부권이 있어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사관은 a사이트 부분에 관하여 계좌에 대한 열람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방법 계속하여 변경되고 있고, 이에 관하여 사람들이 속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뿌리 뽑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보배드림에 녹취한 것을 올리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는 9분의3, 자녀들은 각 9분의2씩 법정상속지분을 갖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15,000,000원(= 45,000,000 x 3/9), 자녀들 각 10,000,000원(= 45,000,000 x 2/9)씩 상속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