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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 건으로 민사소송 중에 가압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피고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안됩니다.2. 단순히 계좌명의자라고 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고, 무엇보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한 소송 중 피고 추가는 어렵습니다.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을 소명해야 하는바, 피고 아닌 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이를 소명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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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서 작성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다면 의도가 어떻든 해당 내용으로 소송을 거는 행위 자체가 약정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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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검사님에게 제출 할 때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보기 때문에 공판검사에게 제출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귀중"이라는 표현 자체는 변호사들도 쓰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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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전에 대법원에서 유죄로 파기환송 후 당선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사례에 해당하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들어 추후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불소추 특권'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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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바꿔치기 공기호부정사용죄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진정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사용하든가, 권한 있는 자라도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행사죄는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행위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운행을 하지 않은 부분은 행사죄 성립을 부인하는 사정이지, 사용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형법 제238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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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지난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출석요구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유선으로 일정 조율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출석요구서가 실제 출석이 어렵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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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 아는동생에게 보증을서주고 대신갚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신 변제를 해준 시기가 10년이 도과되었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소멸시효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그 권리가 사라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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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되는데 이혼소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안된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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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챗 신고한다고 했는데 봐주려니 상대가 나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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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해킹 피해자 소송대리인은 누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 선임은 누가 좋다는 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현재 많은 변호사들이 이에 관한 공동소송인들을 모집하고 있는바, 이를 확인하여 선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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