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기재된 내용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주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부동산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 내용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 내용 중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대하여는 위조주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미성년자가 맞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사조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양측의 주장 및 재산내역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상황으로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남편의 일방적 주장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받아주지 않는 한 이는 판단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성착취물제작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영상물 제작이 한 건이라면 합의없을 때에는 집행유예, 합의했을 때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에서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려서 경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허위 운송장을 보내면서 배송을 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