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허위 운송장을 보내면서 배송을 했다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절차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별다른 구속사유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대리입대를 부탁한 사람과 이를 수락한 사람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진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도 종결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서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통지를 해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딘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상을 공개했고, 전후대화내용상 질문자님에게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위 사정은 유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상의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의제강제추행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만 18세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