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속인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접견은 변호사만 할 수 있고, 변호사 접견에 일반인이 포함되어 함께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융기록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주체인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상속포기는 각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망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주장은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소가 각하되지 않고 소송 중 피고가 주장하면 기각되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선납이며, 청구기각 시에는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원고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들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통장내역이 있다면 대여사실 입증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으로 처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블로그나 유튜브에 욕설을 기재했다고 무조건 처벌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없고, 모욕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인 청소업체에서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검색하여 양식 다운받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물을 한 친구가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