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행사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온전히 돌려받지 못합니다. 결국, 시행사의 자금력에 따르는 것이라 확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취소가 어려우나, 주된 계약과 결부되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이 불참하더라도 통상 계약서 작성은 그 이전에 다 되어 있고 매도인의 계좌로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저당권설정등기이행청구소송을 하여 약정한 채무이행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고소한 죄명과 다른 죄명으로 고소를 하려는 경우, 기존 고소사건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담당수사관마다 다르나 고소인이 죄명을 틀리게 기재하였다면 맞는 죄명을 기재하나, 다른 죄목에 관한 판단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와 같이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상속포기를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후자라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전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딸을 가진 부모입장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자녀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권해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가 성교육이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으나, 사회안정망에 대한 보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심리는 법률분야보다는 심리분야에 질문을 하셔야 하겟습니다. 범죄자들의 심리는 통상적으로 자신이 행하는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상 캐릭터 닉네임 정도 언급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인들이 이를 알고 있다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고소를 하면 비용은 변호사 선임을 안한다면 무료이고, 고소시 고소인조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