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정이혼이 진행중이라면 여전히 공동친권, 양육권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측과 이를 알려주기로 약정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알려야 할 의무가 없어 별도 답변은 기재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위 대출채권자보다 후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우션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작성한 후 서명과 지장을 찍어 보관하고 있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주장을 하는 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할만한 사유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액사기건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내용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흡연행위에 대한 규제는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는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길거리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길거리가 금연구역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무조건 제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로 봤을때 곧바로 시청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고,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발생한다고 이해하면 편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면 채굴을 하여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다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