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마음대로 법률을 만들어낼 수 없어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배달을 하다가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과정에서 제3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전화번호, 이름, 주소를 안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생활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몸을 한대 때리는 행위도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이라도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해당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공시되는 상황인바, 다른 물건에 대한 대출은 다른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 스토킹행위는 성범죄의 분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정할 부분을 문의하는 질문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수정대상인 문자내용이 없어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