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기망의사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가 있었더라도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된 법률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는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에게 실거주로 인하여 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혼을 한 정도가 인정된다면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이 나올 수 있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해당 기일 출석이 어렵다면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가압류가 되면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게 됩니다.무조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갱신을 거절했으나 임차인이 요청한 갱신기간 동안 제3자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학생은 성인으로 대학생이라고 하여 학생회비를 사적사용하면 업무상 횡령죄, 배임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줄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주임법상 통지요건이 없고,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통지없이도 묵시적 갱신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