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산이 좀 커보여서 이렇게 컸었나? 누가 바꿔갔나"라는 기재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스스로도 질문자님의 우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어느정도 있어 보여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귀신들은 법률상 존재라는 권리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바, 새로운 임대인의 자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임대차목적물만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해야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된 이상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병대 0000기 000"라는 기재만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중개사 역시도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어 중개사를 통했다고 하여 예방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집행유예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집행유예 선고가 되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는 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비 이행명령청구 등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물건을 보냈기 때문에 더치트에 등록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