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와 죄명으로 재고소를 하는 경우, 각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불만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앞뒤 대화내용이 연애관련하여 일상대화를 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중에도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권해지나, 사전처분결정이 없는 한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임차인이 원하는 형태(빌트인 냉장고)로 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의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소유입니다. 계약당사자도 아닌 임차인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과 같은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여 수사기관에 협조를 안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 걸리겠지,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을 했다면 구속이라는 처벌이 아닌 한 교화가 안되는 상황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검찰청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 3. 14.>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검찰청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험한말을 하는 것이 질문자님 스스로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험한말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도 있으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교도소에 들어가는 것 외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