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한사람을재 고소 할수있나요.

Question

불송치한사람을재고소할수있나요 약속을 하였는데 이사람이 약속을 지키지않아 재 고소하려합니다. 가능하는지요.   명예훼손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사실관계와 죄명으로 재고소를 하는 경우, 각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이 불만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불송치 된 것이라면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