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장 제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네 맞습니다.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지 계약서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고소이후에 수사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고소장만으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 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에는 반박하는 내용과 인정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반박하는 내용 위주로 제출하면 됩니다.첨부내용이 없다는 것은 내용기재를 안한것으로 내용기재하시고, 증거자료는 피고의 경우에는 을 제0호증 이렇게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왔다는 것은 피고에게 서면 송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인바, 주소보정을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때에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면 내용 숙지하시고, 상대방이 서면 내면 그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이 사기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입니다. 인터넷에 "지급명령신청서" 검색하여 양식에 맞추어 서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하여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처리를 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통지가 안오고 있다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으나 고소인과의 연락으로 확정을 지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며, 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연락을 지속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확인하여 피해금액으로 명시적 피해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인용가능성 측면에서는 높습니다.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를 했다면 부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보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급을 기대하고구매했다는 것은 구매자의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처를 가지고 나가려면 회사 내부의 사칙에서 해당 거래처 명부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있거나 경업금지조항을 두고 있다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사칙상의 규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