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체동산인도판결문로는 유체동산 인도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판결문에 기재되지도 않은 소유권이전까지 받을수는 없습니다.

소송비용에 녹취록 작성비용도 추가됩니다.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항공보안법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일정기간(2주이상)을 정해 보증금지급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또다른 법률분쟁 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아파트 계단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여부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① 타인의 기망이 있었다는 사정, ② 이로 인하여 재산의 교부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1. 묵시적 갱신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바, 유선으로 더 거주하기로 말을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의에 의한 갱신 또는 갱신청구권 행사로 해석됩니다.3개월 해지는 묵시적 갱신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1번 답변에 기초하여 묵시적 갱신에 관한 해지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면 임대인,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번과 마찬가지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임차인 입장에는 최대한 묵시적 갱신이라는 취지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오징어냄새난다"라는 표현내용을 봤을 때,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긴 권고입니다. 따라서 반납하지 않았다고 위법이 아니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으로 주장할수는 있으나 가해자가 그러한 취지로 산정된 합의금을 받아들일지는 다소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