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보내셔도 무방하겠으나, 보다 명확하게 하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거절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을 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기 위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재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행기간을 정해 최고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장에 가려진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이러한 정보를 임의로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정하지 마시고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 맞다면, 해당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하겠습니다.

민법제146조 (취소권의 소멸)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해야 하겠으나, 위 기간 도과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위 만화내용은 소지죄가 적용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