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차인에게 보수를 하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제3자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위 합의과정에서 제3자의 의사가 안들어갔다면 아무런 효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치소에 구속되어 있는 자는 필요적 변호사유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줄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머리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고,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자신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한 조서 외 다른 증거는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분류부터 잘못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고, 후자가 전자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ㅅ브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통화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전제조건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씨체를 토대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글씨체로 고소를 한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욕하는 글씨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만 16세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징역 15년이 선고된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합의를 간절하게 원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르는게 값일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