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만한 요소를 만드는 것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를 전환된 가소 사건에다가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소송에 대응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했음에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이의는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인바,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떠본다고 하여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내용으로 상대방이 속을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여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노년에서라도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의사가 기반이 된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연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 5%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촉법상 지연이율 12%입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른바 "김호중법"으로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 자체를 별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