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주거지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연락하여 질문자님 앞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을 확인ㅇ하고 싶다고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전자장치를 부착했다고 하여 라이더로 근무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수의무 해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면 공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것이고,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사건이라면 수사 후 송치, 재판까지 약 6개월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위와 같이 말했다면 48시간 동안 구금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순히 조사 중 불이익으로 유치장에 수감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품배송을 늦게한 것만으로는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없다면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아빠가 인지를 하면 그가 법정대리인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알바생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관행이라는 점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