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임차인 역시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때 보수를 요청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친언니밖에 없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사건이 되겠으나, 익명으로 한 사람이 한 고소부분은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이 성립하는 경우에 쌍방 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쌍방 고소취하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기망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물질적인 것 외에 피해자의 진술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사기죄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상대방의 합의의사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방지어플을 이용하여 위험성을 검토하시고, 계약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규정을 둘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가소위 통과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