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만 약정할 수 있으므로, 혼인성립 전이나 이혼 등 혼인해소 또는 취소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약정할 수 없어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어떠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부의 정보를 추론해 보았을 때 특정인을 향한 글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알 수 있는 것을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친구가 해당 방에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도 사기를 치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사기를 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규정을 보면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면 모두 기재해야 하며, 없다면 기재를 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 고지서를 받았다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확정된 형에 대하여 따르지 않겠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계청발표에 따르면, 2023년 이혼건수는 9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0.9%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무슨 말 하는 지 모르게"라는 전제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나도 오빠 사진 뿌릴게'의 발언내용이 어떤 사진을 말하는 것인지에 따라 협박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