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서는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배상명령결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출조차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추가기재를 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그샷은 사람이 체포된 후 촬영한 어깨 위 사진을 말합니다. 범죄를 지었다고 하여도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뇨기과 원장이 준 약으로 치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위 질문내용은 일단 의료분야에 질문을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민법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본래라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형제자매 중 사망자가 있다면 그의 상속인이 대습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죄 적용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규칙에 따른 경기진행 중 발생한 사건이라면 과실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착오로 늦게 환불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마약처방과 관련된 과거 처방전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마약류인지 몰랐고 판매하면 안된다"는 부분은 혐의부인취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혐의를 부인하겠다는 것이라면 위 내용대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부 송치를 할지는 검사,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상 죄질이 나빠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합의가 없는한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따르면 사용에 있어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이 가능한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직거래과정이라면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형(求刑)은 형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과정에 이뤄지는 검사의 의견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판사는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는 이와 달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