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기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가사 이에 대한다고 하더라도 구매미수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억지로 라는 기재는 동의없이 회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이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수개월 독촉을 한 뒤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1개월 미상환으로 곧바로 가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도 법률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계약체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라도 살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폭행의 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상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세입자가 더럽게 쓴 부분은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여 주면 됩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입자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직접 타격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의 행위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빌려쓰고 반환을 거부하는 문제는 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