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더럽다는 것으로는 안되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된 사실이 있는 이상 추후에 이를 납부했다고 하여도 해지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취소가 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전액보증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년 1월 만기라면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b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이미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게임회사에서 법원에 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직접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받아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형기획사에서 개인번호로 연락을 요청하면서 근로자를 모집하는 부분부터 이례적이라서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개의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하나의 고소장으로 기재하여 제출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수는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통상 공소장 및 자신이 제출, 진술한 내역에 한하여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하나, 판매자가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이 없거나 짝퉁을 보내주려고 하던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계약이 성립하여 대금지급까지 된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판매자의 주장이 분쟁에서는 받아들여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