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해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위와 같은 수사기법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연예인을 촬영했다는 것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이를 무단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발생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보내고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강한 처벌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는 형량이 낮은 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행위로 처벌이 될만한 죄명은 스토킹처벌법위반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인관계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메일을 보내는 등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서 상대방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심에서 법정최고형이 선고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항소심 내용에 따라 감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해당 대화내용이 외부에 게시되는 형태라면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위임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친구가 대리하여 합의서 작성을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통망법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게시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게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정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