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가진 수사기법은 그가 수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판단하여 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와 b가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와 b 모두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1,2번),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3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그에 맞추어 적절한 인원배치를 통해 보다 빠른 문제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담당소관부서인 행정안전위원회에 2024. 7. 25.자로 회부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자영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도에 그친 것이라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시방에서의 음식으로 탈이 난 것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영구매를 시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상 성적인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 해당 사진이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