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물건에 기스가 났다고 심리적 피해보상을 요구해요

Question

19살인데여..남자친구가 부모님 몰래 전자담배를 어떻게 구했는지 피다가 뭐 안떨구고 애지중지 했는데 제가 실수로 떨궜는데 망가진것도 아니고 기스가 났다고 돈을 달래요 제 물건 가져가서 협박 하고 돈 안주면 제 물건 안돌려준다길래 돈 주기로 녹음했는데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안주면 남자친구가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이러한 비용은 소액이기 때문에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물품을 가져가서 어쩔 수 없이 주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