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으려면, 임대차목적물의 하자 등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르면 열차 내에서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정이 없는 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고, 금액에 대한 다툼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신뢰할 수 없다면 근거자료를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일단 위 발언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명의를 불법도용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차인의 개인채무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스타그램에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자신의 생각과 다름에도 그대로 믿는 경우는 이례적이고, 판매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 그에게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그에 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묻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을 하게 된 범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별건이라면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양육비를 임의지급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양육비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