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오고 성인으로 보일 경우라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수사단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글에선 2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서 판매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면 무상수리여부, 즉 직구인지 정식수입제품인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결정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청구를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양육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이행을 위하여 노력했다는 자료를 만드셔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하며 공동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약정이 없었을 경우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전자팔찌를 찼다."라는 내용은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문적인 법지식을 습득하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 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생활법률 관련 도서를 구매하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쪽이 원하시는게 막말로 티비에나오는것처럼 칼부림 나는건가요?"라는 발언만으로 법적인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은 파일만 복구되는 것이지 직접 촬영한 것인지 여부까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갑내기 자영이라면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은 소지, 시청죄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