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삼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Question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동산 삼법으로 인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 삼법에는 어떤 관련된 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질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 중 2년 계약 이후 1차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안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3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