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법경찰관은 곧바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음란물 내용이 아동 청소년이라고 명백히 볼 수 없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알았는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여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성별을 속이고 대화를 나눈 행위만으로는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우편배송을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문자로 이러한 협박을 하는 것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거래를 한 상황이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페이스북에 접속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친족간 재산범죄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조건이 될 것인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을 한 이상 법률적인 답변을 해드려야할 것인바,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