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제퇴거를 주장하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25일 미납만으로는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을 양수받은 친구가 이중이득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친구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인반면, 민사는 개인간의 계약분쟁 등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모르겠으나, 피해자도 아닌데 고발을 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으로 공갈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녹취록을 허위로 만들어 신고를 했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약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결국 계약내용이 추정되는바, 표준선임계약서를 기준으로 추정된다면 환불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위험만 있어도 범죄가 성립되지만, 상해는 직접적인 신체적, 정신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니'라는 지칭이 B 또는 C 중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전후 대화내용을 토대로 봐야 하며, 3명의 관계상 특정성 성립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양형기준을 보면, 명예훼손죄는 "징역 4월~1년", 모욕죄는 "징역 2월~8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기숙사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권한없이 위와 같이 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