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그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인지 다소 의문입니다.둘다 각 고소가능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위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 한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달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모욕죄 성립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법원에 협의 이혼의 의사확인을 신청할 경우 일정한 숙려 기간이 지나야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하며,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수라는 부분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신고자체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가고 한달내외 정도 걸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곧바로 휴대전화로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 및 가해자의 상태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이미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한다는 고소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머지포인트 사태의 주동자인 남매에게 각 징역 8년, 4년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