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의 전제처럼 "모르고" 가져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재판에 반드시라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장님의 판단에 따라 속행되거나 종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패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의 의도가 취소를 통해 사건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종결되지 않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공시송달을 못하고, 특별송달도 안하고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불허할 수 있어 가급적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고, 질문자님이 법률지식이 충분하다면 변호사 선임없이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발언한다면 임의지급은 사실상 어려워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tv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가 수사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해야 하고, 명의대여행위가 방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산입을 했다면 준강간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범행 발각이 성인이 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법 제정시부터 있었습니다.형사법은 불소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자유의사로 인한 합의로 받는 것이라면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