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태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주요피의자들이 구속이 된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져 형사재판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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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말하다, 싸가지없다도 모욕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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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문제가 되는 이유? 무고죄가 성립되는 조건 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무고죄는 말그대로 허위사실로 타인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행위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무고를 당하면 해당 고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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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데 통장 압류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장압류를 풀려면 변제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해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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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받았었다면 전과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전과자가 되나,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외여행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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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 반환 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임대차목적물반환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을 하는 것으로 일정조율을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되었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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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적인 내용을 지 맘대로 상대방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것을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를 했다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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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적일 일을 다른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명에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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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이를 토대로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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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자유의사로 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적용될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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