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과를 하는 문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도의적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판매거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인바,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의 소유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업주의 동의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짓말탐지기수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이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이를 거부했다고 하여 의심을 받거나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 교환을 한 이상 이를 임의로 회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히, 제3자가 개입되었다면 그에게 B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판매물품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마섹언"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한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로 봐서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한 것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봐야 하겠으나, 일단 선임비용의 나머지인 3분의2 만큼은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아는 지인이라고 생각이 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협의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위 내용들은 협의이혼절차에서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