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증은 판사가 해당 청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정도로 해야 하는바, 단순히 알바가 퇴사한 날짜의 매출차이 등으로 주장하는 경우 등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의 발생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으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선제적으로 이혼소송을 하여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주가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감옥에 갔다는 것은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인바,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다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여 광고이득을 얻으려는 사람과 정당한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싫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혐의가 명백해 더 이상 수사가 무의미한 경우, 동일 사건에 경찰의 불송치나 검찰의 불기소가 이미 있었던 경우, 고소·고발인이 출석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의 진위가 불분명한 경우에 각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