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제328조 (공소기각의 결정)①다음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2.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피고인이 재판중 사망한다면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부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조건만남은 조건을 가지고 하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금전 등 경제적인 이익과 성관계를 교환하는 행위, 즉 성매매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16만원인데 무슨 근거로 150만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민사에서는 합의금 처럼 임의로 금액을 청구하면 법원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연좌제가 금지이기 때문에 부모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면 되나,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달라고 하여 자유의사로 지급한 돈이라면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반환청구를 하려면 위 돈이 교제를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봤을때 훈방조치로 끝날 가능성은 높아오비지 않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훼손했다면 환불을 거부하거나 해당 물품의 하자만큼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