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바,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녹음을 한 것이 선생님의 교권에 대한 침해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학생들이 사망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이며 사기죄는 10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사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9년 내에는 고소를 해야 공소시효 도과없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선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씨에 대하여 "시장 재직 땐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백현동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라고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 기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사기범행으로 검찰이 통장압류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실한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제3자의 신상을 물어볼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뼁뼁이는 현재 응급실 의사의 부족문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방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응급조치 정도는 구급대원이 해줄 수 있겠지만 치료는 해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뺑뺑이의 경우, 결국 책임소재는 치료를 거부한 병원측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른 의료법위반이 검토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