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거가 충분해 보여 승소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받아낼 확률은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벼운 폭행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기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단순히 표현방식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개념이 있으나, 법률상 정의되는 사실이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이송요청에 사법경찰관이 무조건 응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촉탁조사 진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어 보이고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줄이는 부분은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경찰은 채무를 줄여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가 위 돈에 대하여 지급약정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소송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을 진행중인 검사실에 문의하여 가해자들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거나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은 처음부터 계정회수의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