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상의하여 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요청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범죄 중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면 사건종결로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정도로는 사회적 평가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에서만 가능합니다. 변호사 외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단독사건인바, 2심부터는 합의부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라도 입법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5년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강겸규정이 적용된다면 이보다 낮게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인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성인이 되었다면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 내용에 차용증 내용에 기재될 사항을 모두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은 도용위험이 있기 때문에 분실을 했다면 곧바로 분실신고 및 재발급신청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내도 됩니다. 해당 진정서에는 수사가 오랜기간 소요되었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잦은 검사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지연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