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정식재판회부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약식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만료전에는 이사를 못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 임대인이 이를 허용하면서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부담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방법은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을 말하며 임대인을 설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및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 작성 후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에서 말하는 고의는 자신이 고소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인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허위사실로 이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불허를 하면 변론기일에서 판사가 왜 불허했는지 말해주게 됩니다. 위 내용은 힌트라기보다는 형식적인 안내멘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지당할시 회수를 한다고 말한 것이 계약이후라면 구매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없어 법률분쟁 발생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으로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약식명령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쉽게 설명하여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부부처럼 생활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①당사자 간 혼인의사 합치, ②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실체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선고기일 근접한 날에 제출하면 피고인측도 대응이 어렵겠지만 판사도 읽어볼 시간이 없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대화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