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케이알이심 피싱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황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들의 구속 사실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경우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만, 피의자들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형사 절차의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면서 배상명령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