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A에게 C에 대한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년정지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은 사건진행경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 수 없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컴퓨터 화면을 사진 찍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고형은 가두어 놓기만 하고 노역(교도작업)을 시키지 않는 형벌을 말하는 것으로 노역을 하는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면 임차인은 더는 위 사람들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인증번호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가입된 사이트가 있는지 찾아보고 탈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곧바로 부동산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등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론이 앞선다고 하여 의사들의 행위가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의사들도 나름의 항변사유(의사증원이 무조건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자신들과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등)가 있어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를 질문자님이 납부를 하고 매도인을 상대로 하여 이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