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집행유예가 뜨면 그게 끝인가요?
징역 1년 11월에 처한다 하는데 3년간 위형을 집행유예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데 이 사람은 그럼 따로 처벌이나 벌금 없이 그냥 3년 음주사고 없이 지내면 징역 없어지는건가요? 벌금도 처벌도 없이 그냥 집행유예면 사고 낸사람은 엄청 이득이네요.. 음주 2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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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1월에 처한다 하는데 3년간 위형을 집행유예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데 이 사람은 그럼 따로 처벌이나 벌금 없이 그냥 3년 음주사고 없이 지내면 징역 없어지는건가요? 벌금도 처벌도 없이 그냥 집행유예면 사고 낸사람은 엄청 이득이네요.. 음주 2번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