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집행유예가 뜨면 그게 끝인가요?

Question

징역 1년 11월에 처한다 하는데 3년간 위형을 집행유예 한다 라고 되어있는건데 이 사람은 그럼 따로 처벌이나 벌금 없이 그냥 3년 음주사고 없이 지내면 징역 없어지는건가요? 벌금도 처벌도 없이 그냥 집행유예면 사고 낸사람은 엄청 이득이네요.. 음주 2번인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집행만 유예되었을 뿐 징역형 전과입니다. 따라서 엄청 이득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해당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취소나 실효 없이 도과하면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