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채무변제 등 해제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압류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판례를 찾을 것이 아니라 불송치결정이 난 이유를 보시고, 이에 대한 반박주장을 하면서 그에 맞는 판례를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스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기지 않았다는 점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해당 기스로 문짝 자체를 교체한다는 것은 적절한 배상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원접수가 고소접수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구대(파출소)에서는 고소접수가 어렵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우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면 민사에도 사실상의 영향이 있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병원도 안갔다면 100만원이 순수 위자료인바, 무혐의처분이 나온 통매음 행위에 대하여 1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법률구조공단 대상자인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기자의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를 임의로 조회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의확인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에 대하여 손가락 욕설을 하는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질문내용상 자백이 아니라 자수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게시글을 쓰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별도 양식이 없고, 질문자님이 기재해서 발송주소지로 보내시면 됩니다.법무사를 통해서도 내용증명 작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