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번을 하면 2번부터 5번까지는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파산신청이 무조건 불허된다고 볼 수 없어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조치를 하려면 배우자 역시 채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한 당사자들끼리 질문자님의 욕을 하고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이 허위주장만을 지속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사기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화장실안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징역은 말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유예를 이해하셨다면 그 전제가 되는 징역에 대하여도 이해가 쉽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주장하는 환불사유가 물품의 하자가 아닌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청구는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사단체 간 합의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호법 통과 및 2~3%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합의가 주요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동력상실로 철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