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 도중 변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위반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간호사법은 PA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이 전산입력을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고취하는 가능하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해도 사건종결이 곧바로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시적인 것은 아니나 합의금 성질로 보입니다.합의금액은 적정금액이 없는바, 피해금액이 20만원이라면 40만원내외에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실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험담을 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로 위 증거자료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1,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면 성범죄에서는 수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실무상으로도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래도 법률적인 조력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유리할수밖에 없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분야에 대한 인증제도를 두고 있는바, 형사법 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인바, 해외여행을 거부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무시하면 소송절차 진행위험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하면 보통 합의의사를 확인합니다(다만, 필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에 따라 안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사가 있어 합의를 하고 싶다면 선제적으로 수사관에게 말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