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을 파내가라" 라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게 가능 한 건가요?

Question

드라마를 보다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호적에서 파내겠다" 라고 이야기 하

네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 인가요?

호적은 나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한다고 호적을 바꿀 수가 있나요?

소송을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어떤 방법이 있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호적에서 분리해 나가는 것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개인별로 작성되며, 부모와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친자 관계를 부인하거나 입양을 취소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로 가족관계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표현이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절연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의 표현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을 파내라는 말의 근거가 되는 호적이 없어 실익이 없는 논의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제는 호적제도가 있지 않고 친자를 호적에서 파내는 것(제외하는 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족제도는 사라졌고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호적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호적을 판다는 것은 애초 불가능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