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결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검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판사(법원)에게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저분한 사진을 지속하여 업로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한 상황이라면, 고소취하를 대가로 합의금을 대여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보면 아들에서 어머니로 변경한 부분에 관하여 아들의 승낙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보증금 반환시 아들이 대리권을 준 사실이나 동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 이 경우 공탁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 채널이름:000씨 조만간 뉴스에서 뵈요"라는 발언만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 연장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월세를 달달이 내는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류는 인터넷을 찾아서 준비하면 되고, 공증은 효력발생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수있습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협박사실을 부인한다면, 이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