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에서 성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Question

이렇게 해서 제 게임 디엠으로 이런식으로 문자가왔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수치심들고 기분 안좋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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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성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되었고, 충분히 성적 목적이 있음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