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xx년이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3자가 봤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금 속보가 뜬 내용으로 여야가 간호법을 통과시키되 쟁점이 되는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만 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인용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의견서를 안냈다고 하여 곧바로 인용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동성간에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성관계를 대가로 돈을 준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 제작 및 반포행위만 처벌될 뿐, 시청 및 소지행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질문자님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기 때무에 쉽지 않습니다. 쉬웠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정분쟁 발생가능성이 낮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제력은 양육권자 지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