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이 부사관이나 장교가 아닌 병사로 입대를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으로 막혀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 사용한 돈에 대한 민사상 지급의무가 인정되며, 돈을 다시 채운다고 하면 형사처벌만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입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이웃과 다툼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법률의 근거없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근거법률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시고,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정만으로 유불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누가 더 손해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을 들었다면 이를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고, 들지 않았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이 피의자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보통 수사관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피의자가 유죄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무죄추정원칙을 규정하는바, 범인이라고 해도 무죄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임의로 공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출판물이나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요구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