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회수를 보호받기 위하여 가장 편하고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바, 처벌수위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고소장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의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쌍방 모욕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맞고소 형태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매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면 보통은 범칙금 고지서 등의 위반내역에 관한 안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계정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해당 영상은 기재내용상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시청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