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주소변동을 하지 않아 소장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귀책인바, 공시송달로 질문자님 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닏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생활비 내역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역감정조장처럼 군 문제 등으로 성별로 갈라치기를 하여 선동하는 경우가 많아 졌고, 이에 여론이 호응하면서 심화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송치결정이 난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시고, 추후 같은 행위를 하면 추가 고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할 마음이 없다면 합의할 의사가 없어 소송절차로 정리하자는 의사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담보제공(보증인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보증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담보제공(보증인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보증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른 담보제공(보증인 등)을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보증금 확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가 그 장치입니다.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등으로 다른 담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소추라서 그런가?"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가 된다면 인정하고 합의를 볼 것인지, 아니면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을 할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