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도 협의로 정하고 소송절차로 가는 경우, 법원에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혜 사건"이라고만 기재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특정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사자표시기재례를 찾아보시면 "원고 000 , 위 원고 000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000"로 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당하지 않은 승차거부가 있어 불법행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재판범죄보다 살인죄 등 신체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강한 경향이 있고, 이러한 처벌수위의 약화가 사기범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질문자님이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치료비 100만원 외 다른 부분은 위자료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위자료가 8천만원 가까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스톱상속조회서비스로 조회가 되는 채무 내역 중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채 부분은 부모님의 휴대전화 문자내역이나 우편물 등을 통해 개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만기일 다음날부터 3개월이 도과한 시점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