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게 과태료 근거규정을 보여줄수는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경찰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비용을 지급했다면 이러한 내역은 소송비용확정절차에서 자료를 내어야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서면작성이야 마음대로 대리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나, 대리출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피고는 답변서부터 제출하고 이후 서면은 준비서면의 명칭으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각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건진행을 알게 되면 병합시킬 것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모욕 대상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갤러리 내 퍼졌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에어매트의 오작동이 에어매트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가, 작동과정에서의 과실이라면 작동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인바, 이를 구매한 것으로는 위 가처분 저촉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른 변호사가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지 등을 논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