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의사분들이 없으셔서 이해하는데요. 예전 응급실 뺑뺑이는 왜 발생했던거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있어도 환자가 많아 수용능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심화가 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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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제중에 3형제가 재산에 대해서 서로 합의 봤는데 한사람이 깨는 경우는 법 쪽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부가 동의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명이라도 부동의하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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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하고 결혼 후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하며,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50:50일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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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월세 대신 차감되는 경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말그대로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나 차임연체 등을 보증하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협의없이 공제주장을 할 수 있고, 재계약시 묵시적 갱신이라면 그대로 유지되나, 합의갱신이라면 합의된내용대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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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1심 벌금 천만원 항소 후 합의하면 벌금 깎일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판결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가 제출되었다면 항소심에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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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을 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닉네임을 인용하는 것으로 해당 모욕행위가 질문자님을 향한 것이라는 점을 트친을 통해 알 수 있어 특정성 성립으로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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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호프집 주인인데 손님하고 시비가 붙어서 얼굴만 폭행당해서 전치 4주가 나왔습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4주면 중한 피해에 해당하고, 현재 구치소에 있다면 구속영장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바,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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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서 욕을 한것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듣는 상황에서 욕설을 했다면 이는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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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합의 및 배상명령에 관하여 합의 여부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지불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을 받아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명령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직접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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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기전 보증금 돌려주면 무조건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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